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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파산과 청산은 무엇이 다를까?

김평범님 2023. 3. 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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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청산

실리콘밸리은행(SVB)가 파산을하면서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08년 워싱턴뮤추얼 붕괴에 이어 역사상 큰 은행파산이라는 점이라서 금융위기의 시발점인가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진게 생겼는데 파산과 청산은 뭐가다르지?

오늘은 파산과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산이란?

청산은 법인이 청상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 나눠주고 기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이다.

청산을 통해서 법인의 채무를 모두 없애고 법인까지 종료를 하는 것이 청산 절차이다.

 

청산은 기업이 모든 채무를 갚고 스스로 회사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파산이란?

파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

이런 경우 스스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파산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회사가 정리된다.

청산을 통해서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면 법원에 파산신청을하고 파산선고를 받게된다.

 

파산을 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법원의 판결로 공평하게 나누는 집단적인 강제 집행 절차이다.

파산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골고루 나눠주게 되며

파산이 끝나게 되면 법인은 소멸하면서 채무도 함께 소멸되게 된다.

 

 

결국 두 경우 모두 법인이 소멸이 되지만,

법인 스스로 정리가 가능하나, 파산은 법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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